조국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총선승리보고대회’ 연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에게, 도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 가듯 해외순방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한 책임, 유치 실패 책임자의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산시에서 엑스포 유치 재도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패인을 명확히 알아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부산 엑스포 참패의 진상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선 “부울경은 원래 야도”라며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이번 결과는 조국혁신당 이름처럼 ‘혁신’이었다”면서 “부산의, 울산의, 경남의 거센 민심의 파도로 국회에서 싸워나갈 12척의 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자강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면 여야 정당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겠지만, 우리의 기본은 ‘자강불식’”이라며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다자구도로 전환…이종배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추경호(3선·대구 달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번 총선으로 4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 중 최다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 출마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결심을 굳히면 별도의 출마 선언 없이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추 의원이 출마하면 유일한 영남권 후보다. 성 의원도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성 의원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이 의원과 함께 충청권 후보 2명이 나란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게 된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최종 결정도 관심이다. 이 의원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박영선, 총리기용설에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 측은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황우여 “재창당 수준의 혁신 추진하겠다”…취임 기자회견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강조했다. 혁신을 강조한 황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비대위가 ‘실무형’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당 안팎의 평가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생·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은 보다 과감히 추진하겠다.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에 대해선 “당·정·대 관계를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위 인선을 놓고는 “(규모는) 대개 7∼9인이 우리 전통이었다”며 연령·지역·원 내외·성별 등을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머리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많은 일을 신속히 처리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신임 비대위의 주요 과제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그 절차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각 당 대표에게도 취임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찬대 선출…찬반투표 통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해 3일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단독 입후보한 박 원내대표는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 존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회 인사말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차례 봤다”며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들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라는 정치결사체의 구성원”이라며 “최소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지도 않아 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니냐"면서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또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지방·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며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채 상병 특검법 놓고 여론전…대통령실 “입법 폭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에선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채 상병 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이태원특별법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뭔가 있다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을 출범하고 수사해 보면 충분히 (결론이) 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되는 것이지 수사까지 안 받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나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라며 “이런 대통령의 대응이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해서 발본색원하자고 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확립” 강조…중대본 회의

정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을 확충해 ‘원정 진료’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하며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