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산물 가격보전, 공급과잉만 유발한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가운데 이들 정책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전 정책은 특정 품목의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는 5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의 개회사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서울대 김한호 교수, 인천대 김종인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한호 교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 김종인 교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라며 “가격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품목으로 생산이 쏠리고 반면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과소생산을 야기한다. 과잉 품목의 경우에는 농가가 받는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태평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안정은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가격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전문가와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과잉 공급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매실 생산량 감소 우려…강호동 농협회장 “수매지원 등 대책 마련”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줄었던 매실이 올해도 일조량 감소 등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3일 전국 3대 매실 주산지 중 하나인 경남 하동군의 매실 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 3월 개화기 냉해로 인한 매실의 착과 불량 상황 등 전반적인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안정적인 매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매실은 지난해 사과, 배와 더불어 저온피해가 심했던 품목 중 하나다. 올 개화기에도 일조량 감소, 꿀벌 활동 감소로 인한 수정 불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재배시기 지연 및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는 매실 저온피해 면적은 1032ha로, 전체 매실 재배면적 5404ha의 19%에 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매실은 작년에도 저온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올해 철저한 생육관리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 사업, 소비촉진 행사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장관 "석유가격 안정 중요"…업계 "가격인상 최대한 자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유업계가 국내 석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석유 가격을 비롯한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당부에 업계가 적극 공감하며 화답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등 대외 요인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업계와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석유업계가 한 팀이 돼 석유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업계를 향해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최근 어려운 민생 상황에 적극 공감하고,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유 4사는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알뜰주유소 업계는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출렁이자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부담을 낮춘 알뜰주유소를 올해 연말까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40개 더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L(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업계와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카카오에 전국 무장애나눔길 지도 올린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무장애나눔길 10곳을 추천하는 테마지도 서비스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장애나눔길은 숲속에 덱로드와 황토포장길을 깔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 3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카카오는 무장애나눔길 디지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적 있다. 이후 한국산림복지지진흥원이 구축한 전국 무장애나눔길(113개)의 정보와 위치정보 데이터를 카카오에 개방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카카오맵’에 반영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문하기 좋은 숲길 명소 TOP 10’을 주제로 △남이면 무장애나눔길(충남 금산군)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제주 제주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인천) 등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다양한 식생이 자라고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선별해 카카오맵 테마지도를 통해 선보이게 됐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복권기금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 조성된 무장애나눔길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이용을 확대할 기회”라며 “앞으로도 카카오와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산림 콘텐츠를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현대백화점 대만여행 ‘트래블페스타’…에어부산 굿즈·로고상품 팝업스토어

에어부산이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이완관광청 및 현대백화점 부산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어부산은 2일 부산 강서구 에어부산 사옥에서 에어부산 마호진 영업본부장과 타이완관광청 설가영 부산사무소장, 현대백화점 류제철 부산점장을 비롯한 각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사는 상호 시너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일부터 12일까지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트래블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에어부산은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다양한 로고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팝업스토어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기내 및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굿즈와 로고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대만 여행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트래블페스타’ 행사에서 에어부산 로고상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3사가 협력해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상의, 부산시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상의와 부산시는 3일 오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상의와 시가 마련한 공동선언문은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 등 산업 혁신기반 조성 △물류거점 가덕신공항 착공·북항 재개발·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핵심 인프라 조기 추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교육‧생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 구축 등을 주 골자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상의 제25대 의원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 간담회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역경제 핵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광회 경제부시장 등 시 주요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상의에선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25대 회장단과 의원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부산상의와 부산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에 맞먹는 국가 발전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제인들의 지혜와 조언이 가장 소중하다. 지역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각종 규제 혁신과 특례를 담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가 합심하겠다. 특별법을 토대로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 ‘민생물가TF’ 출범…유통·비용 등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민생물가 TF’를 새로 만들어 핵심품목 물가안정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은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많다고 보고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을 계속 방출하고 있다. 또 배추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톤, 포도는 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3일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이 이뤄진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가격을 편승인상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대통령 말씀을 소개하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라인야후 논란에 “이례적 요구, 내부 검토 중”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에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저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